안녕하세요 이번엔 요즘 증권가뿐만 아니라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금투세란 무엇인가?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준말로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 예정이다.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한 소득세법상 거주제에게 부과되는 세금 제도를 말한다. 

시행된다면 무엇이 바뀌나?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현재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10억 원이 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소득세의 기준은 국내외 주식으로 연간 5천만 원 이상, 채권과 같은 기타 250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무조건 그 차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이다. 지방세를 포함하여 22%의 세금을 부여하고 연간 금융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 더 가중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대주주의 요건은 무엇이며 양도소득세의 조건은 어떻게 될것인가? 

먼저 대주주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야한다. 대주주란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에 부합하는 투자자를 일컫는 말이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대주주의 요건으로는 (현재):

정부에서는 지난 7월 위의 지분율 조건을 없애고, 기타주주의 합산 없이 개인 주식 보유금액 100억 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조건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었다. 이로써 현재까지 많은 논란을 야기하며 찬반 의견과 금투세의 유예 및 시행은 과연 합의가 어떻게 될지 뜨거운 감자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투세 찬성 or 반대

금투세 찬성 입장: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일단 그만큼 많이 벌었으니 세금을 낸다는 입장이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오는 23년 시행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기존0.23%에서 0.15%까지 낮춰주기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꾀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더 이득인 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발표한 대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은 0.2%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증권거래세율은 0.15%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금투세 반대 입장:
큰 양도차익을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온 고래 투자자들도 있는데,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메리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투자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매년 5천만 원 이상 양도차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하니 장기투자를 하려던 투자자들도 과세 기준에 걸리지 않게 오히려 더 자주 주식을 사고파는 단타 문화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로서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일 수 있다는 것. 일단 금투세가 유예가 되건 시행이 되건 언젠가 시행을 하긴 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과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다시 주가 하락!

이전에 발표된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이 이제 누그러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빅 스텝'을 나타내며 0.5%를 올렸다. 연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금리인상 폭을 기존 75bp에서 50bp로 하향하며 인상 기조는 당분간 더 이어가겠다는 제롬 파월 의장은 단호한 태도를 강경히 유지하면서 장 초반 상승했던 지수들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막판에 다소 회복은 했지만, 제반 등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연준은 이날 경제보고서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의 전망치를 1.2%에서 0.5%하향 조정하고 실업률을 4.4%에서 4.6%로 상향 조정하였으면 핵심적으로 물가 전망을 이전보다 0.4% 하향 조정하면서 다소 부정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날 파월 의장은 매파적인 발언들을 이어나가며 투자자들의 심리를 약하게 만들었다.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의견, 인플레의 하락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이유로 최고 금리가 상향 조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나타내며 미국 증시는 낙폭을 일부분 축소 마감된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전망

이틀전 CPI에이어 이번 FOMC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주 글로벌 증시의 빅 이벤트를 모두 마무리가 되었다. 산타랠리를 기대했던 많은 투자자들은 FOMC 회의에서의 결과로 인해 아쉽게도 기대가 꺾여 버리게 돼버렸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단기적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이날 발표된 지표는 CPI에이어 수입물가도 전월보다 0.6% 하회하며 예상치를 밑도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으므로, 시장의 장기적 흐름을 관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날 S&P500의 11개 업종 가운데 헬스를 제외한 10개의 업종이 모두 하락하는 한편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했다. 

check point

시장의 최대의 관심사였던 최고금리 관련하여 내년 0.5%로 상향 조정되면 예상대로 금리가 발표되었지만, 기대치에는 미치지못하며 이전 CPI 결과에 대한 기대치 또한 다소 약화되며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내년 첫 2월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볼 만하다. 

시장의 방향성은 물가하락과 경기회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단기적 하락보다 시장의 하락을 전망하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인다. 

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국채금리 역시 반동성이 완화된 점을 미루어 볼 때 FOMC 발표 내용이 부정적이었을 때에 환율, 국채금리가 급등했던 흐름과 비교해본다면 상반되는 현상으로 더 이상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산타 랠리 오나?

다시 코앞으로 다가온 운명의 주간이다. 미국 CPI(소비자물가지수)와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발표가 오는 13일(현지시간) 있을 예정이다. 
그간 우울했던 투자 시장에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일을것인가? 이번 FOMC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12월 FOMC 첫날 발표될 미국 CPI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다시 높아진다는 것은 인플레 우려가 여전하다고 해석될 수 있기때문에 글로벌 투자은행들 역시 연준의 판단과 전망, 금리 등 은 FOMC 회의 첫날 나올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보인다. 

뉴욕(월가) vs 클리블랜드(인플레나우 캐스팅)

치솟았던 기름값과 곡물가는 안정세를 보이고있고 유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문제는 파월 의장의 지적대로 주거비와 서비스 가격이다. 부동산 시장은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긴축 이후 가장 먼저 반응을 나타내는 부문이다. 또한 최근 들어 신선식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 미국의 채소 가격은 전월대비 38% 상승했으며 연간 기준으로 200%가 넘게 급등했다. 따라서 월가에선 전달보다는 CPI가 낮아진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클리블랜드(인플레나우 캐스팅)는 반대의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클리블랜드가 조금 더 근접한다면 시장은 요동칠 수 있다. 

CPI가 8%대 이상으로 발표 되지 않는 이상 이번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50bp 올릴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Check point

금리전망: 내년 4.6%로 되어 있는 FOMC의 금리 전망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5.25%를 초과한다면 내년 2월 FOMC에서도 빅스텝을 밟을 가능상이 커져 시장이 상당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고금리 유지기간: 내년 금리가 4.6% 2024년 금리가 3.9%로 전망되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책이 변환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내년과 그다음 해 (2024년) 금리 전망치의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면 시장엔 악재로 해석될 수 있다.

경기침체: 9월 FOMC에서는 약한 경기후퇴 또는 짧은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성장률이 0.2%하락 했다가 내년 1.2% 그다음 해(2024년)에 1.7%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금리가 오래가게 된다면 성장률 회복 시점이 더 늦어지고 실업률 상승폭 또한 더 커질 수 있다. 

시장 예상치 대비 하회: 인플레 완화 속도 증가에 안도랠리, 단기적으로 증시 상승 확률 있음. 

시장 예상치에 부합: 증시 변동성 완화와 개별 종목 이슈에 따른 증시 변화와 그 이후 경기둔화 여부에 따라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것 으로보여진다.

시장 예상치 상회: 일시적으로 하락 할 수 있으며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각될 수 있다

레고랜드 원금에 연체이자까지 납부

레고랜드 보증 채무 상환 약속 날짜를 불과 사흘 앞두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춘천 중도 레고랜드조성사업 과정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진 빚 2,050억 원을 오늘(12일) 다 갚았다고 밝혔다. 

강원도가 당초 15일 3일 정도 BNK투자증권에 해당 자금을 갚을 예정이었지만 계획보다 것보다 3일 정도 상환시점이 빨라졌다. 앞서 정광열 강원경제부지사는 10월 중순 강원도청 브리핑에서 "금융시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그 결과 12월 15일까지 보증채무 2050억원을 상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Check Point. 

이로써, 레고랜드발 금융위기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경영 위기는 일단 한 고비를 넘기게되었지만 문제는 이번에 빚을 갚기 위해 또다른 빚을 냈다는 점이다. 2,050억 원 가운데 1,050억 원만 강원도의 돈이고, 나머지는 강원도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렸다. 결국, 중도공사가 진 빚을 온전히 세금으로 갚은 겁니다.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를 시작으로 단기자금부터 회사채 시장까지 전방위로 자금조달 시장이 경색되는 등 시장의 악영향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자 자금을 서둘러 상환해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CP금리도 하락

12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91일물 CP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bp 하락한 5.53%에 장을 마감했다. CP금리는 지난 9월22일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특히 강원도가 레고랜드의 회생 신청으로 사실상 채무불이행(default) 선언 이후로는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

Check Point

9월 말 강원도의 레고랜드 관련 채무불이행 시도로 촉발됐던 단기자금시장 경색이 서서히 풀리고 있다는 평가다로 볼 수 있다. 정책자금이 시중에 풀리기 시작했으니 이달 중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거라는 예상이 있는 반면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평가 할 수도 있겠다.